10.14일부터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01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 하였으며,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미한 튜닝사항
27*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

* 27
건 중 12건은 기존 승인면제 사항 중에서 높이 등 설치기준을 추가완화 

루프캐리어
, 수하물운반구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었으나,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 이러한 장치들은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되었으나,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하여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여 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 지난 8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으로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10월 중으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전조등)’,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인증받은 튜닝부품은 튜닝승인 없이 자유롭게 장착 가능함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올해
8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시기(’20228)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간의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존에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만 가능하였으나,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

*
튜닝이 정형화되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에 대하여 튜닝 승인은 면제하고 검사만 실시하는 방안은, 당초 계획대로 안전성 확보 조치와 함께 ‘2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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